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차이점

또하나의가족에서 소개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모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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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시설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시설의 차이점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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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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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

▶ 양로원(=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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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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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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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 무료 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느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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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예)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해야 하며,

지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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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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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 입소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3년도 1/4분기에 2023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22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23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3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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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입소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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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주택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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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절차

1) 무료 입소대상자

• 거주지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시･군･구에서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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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대상자간 협의

• 시설장이 입소대상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지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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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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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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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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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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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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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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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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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대상 3)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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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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