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ㅍ"

2023.02.17

폐쇄

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함.

폐업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

표준OCR

금융회사(금융결제원 포함)와 공동으로 정한 정보처리용 장표규격에 의하여 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 등 징수금 납부고지서를 총칭

표준급여계획

표준급여모형에 의해 도출된 급여계획(급여종류와 양)

표준급여모형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상태만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객관적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알고리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그리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와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급자에 적합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적은 계획서

피부양자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피부양자연계

[합성어] 피부양자 연계 피부양자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 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연계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피소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