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ㅅ"
2022.12.28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를 표시하거나 상거래시 사용되는 사업체 고유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세무서에서 사업체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실체상 ‘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의 성격은 「영리·비영리, 과세·면세, 개인·법인」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함.
사업장부담
어떤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를 떠맡음,또는 떠맡게 된 일이나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
사용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를 설립운영하는 자
사회보험
[법률정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복무요원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3년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19년 현재의 근무기간은 24개월(2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회봉사시설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짐
삭감
깎아서 줄임
산재보험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
산재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말하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통합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산정
셈하여 정함
산정보험료
직장 산정보험료는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며, 지역 산정보험료는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부과자료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로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
상계충당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에서 강제징수비, 보험료, 연체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체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
상실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상해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
상해요인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게된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험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생활수준등
생활-수준 (生活水準)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약자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점수
생활수준등구간별점수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구간별점수 (생활수준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약자)
생활수준등등급별점수
생활-수준 (生活水準)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약자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점수
생활습관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생활습관병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생활습관평가
일반건강검진시 생활습관개선 권고항목(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습관 검사항목을 평가하고 처방을 실시하는 것
생활체육
[법률정의] (국민체육진흥법)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생활체조
일상 생활 속에서 신체 각 부분의 고른 발육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몸을 움직임
생활체조교실
생활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체조 등을 교육하여 건강을 유지할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나 교육기관
서비스 연계상담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유관 기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욕구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기능상태와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안내 및 연계하는 상담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위탁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함
선납(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최대 12개월까지. 단, 50세 이상자는 60개월까지 신청가능)
선납대체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을 당월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중복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년도 말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성연령구간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성연령에 따른 점수
세대당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각각 호칭할때
세대원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구성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주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
[법률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소득
일정기간내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결과로서 또는 주된 영업 활동을 구성하는 또다른 이익창출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
소득등급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연간소득 500만원초과 세대에 부과하는 점수
송달지주소
납부의무자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주소로 고지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의 주소를 말함
수가
의료서비스의 보수로 주는 대가, 다시 말해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함
수검자
검사나 검진을 받는 사람. 건강검진 수검자
수급권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급권자
급여,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한 자
수납확인서
보험료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발
신변 가까이에서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중을 드는것
수시정산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 계산
수진자당
진찰을 받은 사람마다 따로따로.
수진자통계
건강보험연보통계에서 수진자의 통계정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수용자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으로 시설된 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교도소 등 일정한 역할과 목적으로 시설된 곳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실사
실제건물 사실을 조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 조사 = 현지조사
심리
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
심사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청구서에 대하여 급여비용 등 청구 관련규정 및 심사기준에 의거, 일반사항과 기준사항을 대조?확인함
심사분류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여 종류에 따라서 가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분류.
심사불능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오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심사결정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심사불능함
심사조정
단가착오, 월 한도액 초과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 과다청구된 급여비용을 삭감하여 적정급여비용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심사결정함
심사중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
심사지원
일정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 심사대상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보험약가 등의 고시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하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의 심사를 담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심사차수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며 차가 생긴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을 심사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하는 번호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정부의 기능을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 공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준말
심판청구
이의신청위원회(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설치되어 있음)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음)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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