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복지용구와 같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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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지정되고 설치되는걸까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에 대한 행정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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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사는 시·군·구청을 통해 지정신청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기 전 시설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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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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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 등의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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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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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지확인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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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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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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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산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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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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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정 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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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후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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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입소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지정받고 운영 중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계시다면 또하나의가족에서 요양상담 편안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