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8년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급여와 장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들이 장기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게되면 함께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병급여와 장기노양요양보험 중복수급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또가사회복지사입니다. 

1. 장해연금에는 영향이 없고 간병급여와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산재와 같이 다른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를 통해 이미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법은 적용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을 적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일이 없습니다. 

3. 그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른 법률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 노인장기요양법과 달리 산재보험과의 조정이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할 간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외한 차액분만 지급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80조 다른보상과의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59조 간병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5. 따라서 앞서 언급한것처럼 장해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받게되는 지원이 활동보조,돌봄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간병급여는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