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2022. 05. 30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복지용구와 같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지정되고 설치되는걸까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에 대한 행정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사는 시·군·구청을 통해 지정신청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기 전 시설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①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 등의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진행

②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고려

③ 현지확인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⑥ 전산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⑦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⑧ 지정 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⑨ 사후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입소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지정받고 운영 중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계시다면 또하나의가족에서 요양상담 편안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