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보

사례 1)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2) 본인부담금 100%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에 따른 추가비용(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 이‧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사례 3) 요양원에 입소한 엄마가 경관영양식을 부탁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내야 하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 수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례 4) 식사재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든다면, 간식비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사재료비는 주‧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 5)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 진료로 외박하는 경우 요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합니다.

비급여 대상인 식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 외박 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사례 6) 주간보호 계약시 이용하기로 한 날을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미이용 급여비용인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례 7) 주간보호 송영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보호자가 내야하나요?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동서비스(송영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본인부담금 15%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례 8)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