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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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ㅂ"
2023. 02. 09
반송고지서
반송된 (보험료) 고지서 :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확인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배당
配當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
배당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는 금액
법인
法人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이 주어진 권리 의무의 주체
보수
報酬 고맙게 해 준 데 대하여 보답을 함. 또는 그 보답.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보수월액
報酬月額 한달간 일한 대가로 주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종사한 기간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보장기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을 말함)
보조기기
장애인등이 신체적·정신적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
보험급여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와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 현물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부가급여가 있다.
보험료
保險料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보험료 환급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었거나, 건강보험 자격의 소급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
보험료고지
표준OCR고지서 또는 전자고지형태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함을 뜻하며, 한 단어처럼 사용함
보험료연체금
보험료에 부과되는 연체금
보험자
保險者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일 경우)을 할 것을 인수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
보험자부담금
保險者負擔金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
보훈
공훈에 보답함. 보훈제도-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
복직
復職 한때 그 직(職)을 그만두었던 사람이 다시 본디의 자리로 돌아옴 [법률정의] (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국가정보원직원법) 휴직?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경찰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교육공무원법)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소방공무원임용령)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본인과다부담
과다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과다하게 징수되었다고 판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건강)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그 대가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본인부담금(장기)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본인부담금감경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이내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
본인부담금환급금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심평원 심사 결과 공단에 통보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비율
본인부담상한액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의 상한금액
본인부담액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상하는 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본인일부부담금감경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
본인추가부담
本人追加負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이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를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나중에 더 보태 떠맡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 중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부과
賦課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세부처리요령에서의 ‘부과’란 매수등록 또는 직권부과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증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부과보험료
[합성어] 부과 보험료 賦課 (Levy)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保險料 (Contribution)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부과자료
지역보험료에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 : 종합소득금액, 재산(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과세표준액, 자동차세, 전월세보증금
부과점수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한 정량
부당
不當 도리에 벗어나서 정당하지 않음. 사리에 맞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함
부당수급
不當受給 도리에 벗어나서 정당하지 않게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법 제57조제1항)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민사상 부당이득이 이에 해당함
부당청구
부당한 급여비 청구
부동산
不動産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 [법률정의] (전통사찰보존법)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부상병
부차적인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명세서에서 주상병 다음에 두번째로 나오는 상병
부작위
不作爲 공단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분할고지
보험료를 분할하여 고지함
분할납부
분할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분납"으로 축약해서 자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