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ㅊ"

2023. 01. 26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세징수법에서는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함.

채권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일. 압류된 채권은 추심 명령, 전부 명령과 같은 환가 명령에 따라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채권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일. 압류된 채권은 추심 명령, 전부 명령과 같은 환가 명령에 따라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됨.

채권자

채권을 보유한 자, 즉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채권자

채권을 보유한 자, 즉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처분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법률정의]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체납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체납보험료

체납된 보험료. 하나의 단어처럼 자주 사용됨.

체납처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81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함)

체성분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체질량지수

일반적으로 비만 판정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으로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초심환수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법률상 도로 거두어들임

총의료급여비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비용 전체

추가보험료

(연말정산시 등의 업무에서) 추가된 보험료

추심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나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일.

추징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출산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 16주이상)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

출연금

출연한 돈.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의거 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각 기금에서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출연하는 행위

취득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취득신고

[합성어] 취득 신고 취득 取得 Acquisition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신고 申告 Declaration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

취하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및 고시한 품목

치매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본질적으로 상실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