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ㅈ"

자동이체

이용기관과 납부자 및 금융회사 상호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 금융회사가 해당 납부마감일에 납부자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대금의 결제업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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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급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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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구간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자동차세액 구간에 따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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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고령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수발을 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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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컫는 말.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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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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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급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서식(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 11호의 서식 및 변지 제 1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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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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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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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하기 위해 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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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사람 [법률정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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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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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가정 등 사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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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신체·인지상태에 필요한 복지용구 등을 지원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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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휴대폰)기기를 이용하여 방문3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내역(서비스 시작·종료)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청구와 연계하여 심사·지급하는 시스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자태그(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정보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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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영업을 다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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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진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으로 ‘검진비용이 환수된 일부 검진항목’에 한해 대상자가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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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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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간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재산금액 구간에 따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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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급별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금액에 부과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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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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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다시 셈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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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에 정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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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심사평가원 및 공단에서 심사불능, 지급불능보류 처리되어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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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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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신청)합산 고지(직장) 기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하며,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산 고지.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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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인구

[합성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나타냄(가입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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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점검심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서에 대하여 수급자 자격 등 일반사항과 청구내용을 비교적 단순화하거나 정형화된 전산프로그램으로 심사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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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점검심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대하여 수급자 자격 등 일반사항과 청구내용을 비교적 단순화하거나 정형화된 전산프로그램으로 심사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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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거나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다달이 내는 돈. 그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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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우편고지서 발송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 홈페이지, 사회보험징수포털, 건강보험EDI서비스)으로？보험료를 납부의무자에 전송하여 알리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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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 ※ 지역 건강: 건강보험 증번호(11자리) 고지서 종별(2자리) 지역 연금: 연금보험 NPS번호(11자리) 고지서 종별(2자리) 직장 보험료: “57”로 시작하는 납부자번호(11자리) 고지서 종별(2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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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심사

정밀심사 대상 건으로 분류ㆍ분배된 청구서에 대하여 심사자가 명세서 건별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청구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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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자사 상품의 결함 따위를 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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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열람

개인정보, 건강보험정보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있는 서적이나 문서 따위를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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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 계산. [법률정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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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반영보험료

정산하여 반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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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자세하게 계산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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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평가

일반검진의 성·연령별 검사항목 중 하나로, 정신건강(우울증)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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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부의무

주된 납부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부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함.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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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세부처리요령에서의 ‘조정’이란 소유권 소멸,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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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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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특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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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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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개인의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地價)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 용한 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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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병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주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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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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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람이 들어 살 수 있게 지은 집.

[법률정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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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물적회사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자본의 증가나 기타 일정한 목적(장래영업의 부진, 불시의 재난, 사업의 장기계획에 대한 대비)을 위하여 회사에 유보하는 재산적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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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구

중복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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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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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차수

심평원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분에 대해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할때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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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도(指導)와 점검(點檢)의 합성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고자 출장방문 및 서류에 의해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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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토지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매겨 놓은 땅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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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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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원연계

등급외판정자(A, B, C), 기각 판정자(급성기질환심의)를 대상으로 희망서비스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시·군·구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및 공단의 건강증진서비스, 민간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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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고, 자원간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단(운영센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로서 공단 지사장 포함하여 6인이상 25인 이하 외부위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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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그 직무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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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실자

직무상의 권한으로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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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그 직무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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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직장과 지역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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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5조, 제6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보험설계사,프로선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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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마)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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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및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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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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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진찰하고 치료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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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진료일수를 1일로 환산하여 진료비, 급여비 등을 계산할 때 진료일당 진료비, 진료일당 급여비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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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는 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모든 입원환자들을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에 의해 임상적인 진료내용과 자원의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분류한 질병군으로서 간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입원환자의 질병분류체계이다.

DRG 지불제도란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 하나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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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

유사한 질환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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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험자인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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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험자인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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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세, 벌금 따위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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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독려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감독하며 격려하는 행위로서, 공단이 납부의무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전화 상담, SMS(LMS)·안내문 발송, 방문 등을 통해 독려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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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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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포털고지

전자고지의 한 종류로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 시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