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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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ㅇ”

2023. 01. 10

알츠하이머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지남력이 감퇴하는 병

압류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

약가

건강보험 적용 약품의 가격,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약품의 가격

양수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한 자를 말함.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함.

연금소득

연금으로 획득한 소득

(참고)'종합소득' 이 등재되어 있음

연말정산

『법』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연체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 금전지급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

연체금 일할계산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을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방식으로서, 납부지연 일수만큼 연체금을 고지함

연체율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하게 덧붙여 매기는 금액의 비율

영유아

영아(생후 1년 아기)와 유아(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 를 합쳐서 부르는 말

영유아 검진결과 사후관리 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대상자의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발달장애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상담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하는 사업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에 이르기까지 7차에 걸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검진

예방사업

질병 등을 예방하는 일

오벽지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이나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

완납증명서

보험료에 대한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외국인

다른 나라의 사람 [법률정의] (외국인토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선납고지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F-5(영주), F-6(결혼이민)을 제외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외래명세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할 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외래 환자의 명세서

요양급여

가입자 등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이들이 출산을 하게된 경우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무형의 의료서비스인 요양을 제공하는 것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실시하는 법 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요양보호사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요양일수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한 날짜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업무.

우리 업무체계에서는 인정조사 단계에서 욕구조사를 함께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조사가 곧 욕구조사라고 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12개영역 - 일반사항, 신체기능 영역(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 영역(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인지기능 영역,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 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환경평가, 시ㆍ청력상태, 질병 및 증상으로 구성

원거리교통비

섬ㆍ벽지 등 교통불편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포함),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교통비

원외

고아원, 병원, 연구원 따위의 '원(院)' 자가 붙은 기관이나 국회의 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병원 또는 의원의 외부

원외처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에게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받을수 있도록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

원외처방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에게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받을수 있도록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기술한 종이.

위장조영촬영

X선 투과가 잘 안 되는 바륨현탁액 등을 이용하여 위장 부위를 채우거나 코팅하여 위장과 십이지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촬영하는 검사방법

유방단순촬영

좌우 각 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내외사위, 상하위 촬영하는 검사방법

유학생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학생.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것.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의료급여비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비용

의료급여증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수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증명서

의료보호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의료 보호 기금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의료급여의 옛말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이민출국자

移民出國者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자 나라의 국경 밖으로 나가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국내에서 국외이주신고후 출국하는 자

이용계획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급여종류, 횟수 등에 대해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

이용지원

장기요양 급여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것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법령에서 인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이중수검자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수검자

인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인용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가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

인정조사

인정신청이 접수된 어르신의 심신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

인지기능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고 인식하는 기능

인지기능장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고 인식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음

일반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성·연령별검사(대상시기별 이상지질혈증 등 8개항목),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진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위탁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여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자(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자

임의계속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소속하여 매임.

임의계속가입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자

입양아동

입양에 의한 자녀

[법률정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입원명세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할 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입원 환자의 명세서

입원진료비

입원 환자에게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