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통과!

요양원에서 CCTV설치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이었는데요, 이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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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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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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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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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어르신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을 월 1회 보호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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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은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지만, 일부 요양원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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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