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 계산법이 헷갈리는데,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재가급여 60% 감경자에 해당 시 15만원의 60%인 9만원의 혜택을 받아 15만원-9만원=6만원으로, 총 본인부담금 100만원의 6%인 6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대상 여부를 보유 자료를 토대로 직권 감경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 감경이 적용되고, 보험료감경대상자는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당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자료를 차감하고 해당 월20일 이후 산정됩니다. 따라서 당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 또는 해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당월보험료를 기준으로 감경적용여부 결정 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등을 방지하고자 해당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Q. 직장가입자만 재산과표액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감경대상자를 선정 할 때 형평성을 위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총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